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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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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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원형 1 조언 1 강인애 1 염동호 1 안명기 1 진행섭 1 이해동 1 윤승영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769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2누737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1810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3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2936, 2943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809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9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6누81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44;공1989.3.15.(844),35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8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누71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5년

9. 서울고법 1985. 5. 6.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8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88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5(1)민,96;공1977.4.1.(557) 994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2누207 판결
  [국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72년

13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1누189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20(2)행,011]
   과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71년

14. 서울고법 1971. 9. 23. 선고 71나115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473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5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744 판결
  [과오납금환부][집19(2)민,075]
   과오납금환부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6. 서울고법 1971. 4. 20. 선고 69구3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16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70년

17. 대구고법 1970. 8. 25. 선고 70나10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9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153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8(1)민,06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누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2)행,084]
   행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44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7(1)민,3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

21. 대법원 1969. 3. 4. 선고 68다23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17(1)민,27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

22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243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7(1)민,20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

1968년

23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8누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헌법